인권센터 규정
제정 2003년 4월 15일
개정 2007년 2월 27일, 2009년 10월 22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 12월 2일, 2014년 3월 14일, 2015년 3월 13일, 2016년 4월 29일, 2016년 12월 19일, 2019년 6월 25일, 2021년 3월 11일, 2022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30일, 2024년 12월 10일, 2025년 3월 1일
전문개정 2022년 6월 24일, 2026년 1월 22일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①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및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인권침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위력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1항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④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⑤ "2차 피해"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는 행위
3. 신고의 취하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4.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5.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6.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8. 피해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행위
9. 기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⑥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⑦ "인권침해 등"이란 제2항 내지 제6항의 행위를 말한다.
⑧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⑨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⑩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⑪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⑫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⑬ "참고인"이란 인권침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한다.
⑭ "관계자"란 당사자와 참고인 등을 말한다.
⑮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센터의 설치·운영
조항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서「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센터장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의 처리에서 배제되어어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학사부총장이 총괄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⑤ 센터는 제4항제1호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조항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조치
2. 본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무
조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기록을 위해 센터 직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⑩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사건의 신고와 접수
조항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센터장은 신고양식을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
조항
 제7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본교의 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속 구성원이 아닌 경우(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제6조제2항의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3. 제3자 신고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건 처리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종료된 사건을 재신고한 경우
7. 신고 내용이 불편사항, 불친절행위, 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8. 신고 내용이 개인 간의 사적 이해관계나 단순 갈등, 감정적 대립 등으로 인한 개인 간의 분쟁으로서 인권침해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9.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 신고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조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1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조사
조항
 제8조(사건의 조사)
① 센터장은 사건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③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개시, 조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④ 조사 기한은 신고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센터장은 조사 기한을 3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은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내·외 전문가 3인 이내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항
 제9조(긴급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관계자 또는 관계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직·간접의 접촉, 명예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 조치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수업 및 업무 배제 포함), 공간 분리 조치
3.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4.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치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조항
 제10조(조정·중재)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해 조정·중재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정·중재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은 사안 별로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다.
⑤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센터장은 동일 사건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조항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서면 진술서 제출 요구
2. 관계자, 관계부서장에게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정보의 조회 요구
3.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기록을 위해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출석 진술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기록을 위해 센터 직원을 조사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절 사건의 심의·의결
조항
 제12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센터에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위원회는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사건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로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인권위원회의 구성)
①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학사부총장, 센터장,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인사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 2명 이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직원 2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노무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이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수행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며, 총장은 재적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⑧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인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팀장으로 한다.
조항
 제14조(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의하고,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재발방지 조치 등, 기타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서면 진술서 제출 요구
2. 관계자, 관계부서장에게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정보의 조회 요구
③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제5항의 조사위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록을 위해 센터 직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기록을 위해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출석 진술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5조(징계요구)
인권위원회가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경중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조항
 제16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2.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인권위원회는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결과의 보고 및 통지)
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인권위원회가 징계요구를 의결한 경우 가해자의 인사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조치 등을 의결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절 기타
조항
 제18조(위원 등의 제척)
사건의 조사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1. 당사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경우
2.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당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조항
 제19조(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 등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인권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센터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조항
 제20조(위원 등의 회피)
사건의 조사위원 및 인권위원회 위원 등은 제18조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의 처리에서 회피해야 한다.
조항
 제21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인은 인권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절차는 종료되며, 관련 자료는 센터에 보관한다.
②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신고의 취하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건강상의 사유,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센터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사건 처리 절차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건 처리 절차의 종료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건 처리 절차를 종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④ 신고의 취하로 사건 처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센터장은 동일 사건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조항
 제22조(인권 존중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관계자 및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동반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⑤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23조(비밀유지 의무)
①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의 처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 및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사건의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④ 센터장은 당사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족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24조(업무방해)
①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또는 위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
2. 증거의 인멸, 위조 또는 변조, 위증 등으로 센터 및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의결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② 센터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제9조의 긴급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교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해야 한다.
조항
 제26조(안내 및 통지)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안내나 통지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기타 징계요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경우
조항
 제28조(사후감독)
① 센터장은 사건 처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감독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후감독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29조(예방교육)
센터장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2차 피해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항
 제30조(보칙)
인권침해 등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2003.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